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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안 부실…법 개정도 불투명&

조인호 기자 입력 2023-10-12 20:20:00 수정 2023-10-12 20:20:00 조회수 0

◀ 앵 커 ▶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행정체제 개편안이 부실하고
법 개정도 불투명하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특별자치도 출범 17년 만에
제주의 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시작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

여론 수렴과 근거 자료가
부실하다는 논란 속에
일정이 연기되는 진통을 겪었습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연구용역 결과가 부실한데도
제주도가 용역비를 먼저 지급하는 바람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SYNC ▶ 한권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우리 일반 도민들 공사할 때 공정률 따집니다. 공정률 보면서 선금 지급합니다. 그런데, 연구용역 1월 30일 시작했는데 한 달 반 만에 14억 중에 10억 70%를 선금으로 지급했다.\"


◀ SYNC ▶ 이정엽 / 국민의힘 도의원
\"용역의 신뢰성, 용역의 투명성이 있어야겠죠. 잡음들이 계속 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뭔가 되짚고 가야 됩니다.\"

제주도는 규정에 허용된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했고
용역진에 끌려다닌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 SYNC ▶ 조상범 /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나온 아웃풋(결과물)이 모자랄지언정 굉장히 논쟁과 혼란을 겪으면서도 내부적으로 결과를 도출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 보류된 것은
행정안전부가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도록
설득했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 SYNC ▶ 한동수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국회 법사위에서) 강원도 의원님이 반대한 것에 행안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행안부는 최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도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


◀ SYNC ▶ 김성중 / 제주도 행정부지사
\"그 과정에서 그런 의혹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저도 전해들었습니다만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의원들은 행정체제 연구용역에 대한
자료를 용역진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도지사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발언 수위를 자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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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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