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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는 쌈짓돈? 쪼개기 의혹도...

이따끔 기자 입력 2023-10-17 00:00:00 수정 2023-10-17 00:00:00 조회수 0

◀ 앵 커 ▶
한 시민단체가 제주도가 한해동안 쓴
업무추진비를 분석해봤는데 액수만 17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 몰아쓰기와 인원수 부풀리기는 물론,
꼼수 쪼개기 의혹까지 곳곳에서 쌈짓돈 쓰듯
사용한 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따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제주도청 인근의 음식점.

도청 공무원들이
지난 1년 동안 천 700만 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곳입니다.

그런데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석연치 않은 점이 드러납니다.

올해 2월 3일 저녁 8시 23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은 이곳에서
'자치분권 세미나 관계자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42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7분 뒤, 오영훈 도지사는
'도정발전 의견수렴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49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결제 의혹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르면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과 주소, 이름 등을
증빙해야 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부서 간 쪼개기로 50만 원 미만으로 나눠
결제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또 다른 부서도
이곳에서 식사 후 50만 원에서
딱 5천 원 부족하게 결제한 뒤
다음날 영업시간 전, 식당을 다시 방문해
5만 원가량을 추가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 SYNC ▶식당 관계자(음성변조)
\"조금 초과될 것 같은데 이거 다음에 결제해 주면 안 될까요? 하면은 몇 만 원단위는 다음에 와서 결제하고. (그렇게 직접 얘기를 해요?) 네 그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드시고, 예산이 초과된 것 같다고.\"

이상한 집행 내역은 또 있습니다.

지난 2월, 성평등여성정책관실의 업추비.

12명이 7만 원을 쓴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인 당 5천 833원을 썼다는건데, 이 식당의
가장 싼 메뉴는 만2천원입니다.

이처럼 1인 당 사용내역이 5천 원 대에 불과해 '인원 수 부풀리기' 꼼수로 의심되는
사례도 여러곳에서 발견됩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분석한
제주도청의 업무추진비는
확인된 것만 17억 3천400여 만 원.

이 중 12월 한 달 집행액만
2억 5천600만 원으로 월평균의 1.7배가
넘었습니다.

◀ INT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연말에 예산을 몰아 쓴다는 것은 꼭 필요하지 않는데도 집행을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예산 삭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조례에 나와있는 공개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게 상당히 많다.\"

일부 부서는 증빙이 불투명한
주점 사용이 발견됐고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휴일 업무추진비 사용도
오영훈 도지사만 81건에 이릅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성실히 답변하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st-up ▶
\"시민단체가 오영훈 도정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 가운데 의혹이 제기된 사용 내역들이 투명하게 공개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따끔입니다.\"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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