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와 유족들이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희진 판사는
4.3 희생자와 유족 등 14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원고에게
700만 원에서 4천만 원의 위자료를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희생자와 원고들이 요구한
수십년 동안 이어진
개인 피해 사례에 대한 인정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자료 산정도 명예회복 이후부터 발생한다며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