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 4.3평화재단 이사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조례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논란의 배경에는
재단의 재정 문제가 깔려있습니다.
4.3 평화재단은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비영리 공익재단으로 출발했지만
뚜렷한 재산이 없다보니
정부와 제주도가 지원하는
돈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이 출범한 것은
지난 2008년
4.3 진상규명이 급물살을 타면서
추가 조사와 기념사업들이 추진됐고,
4.3 평화공원도 운영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재단을 운영할 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 CG ]
[제주도는
제주도민에 대한 집단 보상금 차원에서
정부에 400억원을 재단 기금으로 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국가재정상 어렵다며
400억원의 이자를 해마다 나눠서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4.3 평화재단은
운영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2015년 제주도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전환했습니다.
[ CG ]
[올해 예산 109억원 가운데
정부가 53억원, 제주도가 42억원을
출연금으로 내고
기부금 수익은 1억원에 불과합니다.]
◀ SYNC ▶오영훈 / 제주도지사(지난 6일)
\"도민과 국민들께서 내는 세금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 지도 감독할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권한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5.18 기념재단은
1994년 출범 당시부터 지금까지
비영리 공익재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18 피해자들의 국가 보상금과
국민 성금, 광주시의 출연금 등을 모아
기금 90억원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5.18 기념재단은
운영비를 자체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고,
이사장과 이사도 재단 이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 전화INT ▶조진태 /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건을 기념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율성만큼은 보장이 되어야만 기념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재정적인 자립기반을 바탕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5.18 재단의 사례는
이사장 임명권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4.3평화재단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MBC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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