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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기관도 독립성 보장" 사라진

조인호 기자 입력 2023-11-13 07:20:00 수정 2023-11-13 07:20:00 조회수 0

◀ 앵 커 ▶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 임명권을
둘러싼 논란의 출발점은
8년 전 재단이 제주도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되는 과정으로 거슬러올라갑니다.

제주도는 당시 출자출연기관이 돼도
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일단 지정되자
약속은 슬그머니 사라졌고
출자출연기관에서 해제시켜달라는 요청도
거절했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당시 상황을 되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4.3 평화재단이
제주도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2015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돼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출연금을 줄 수 없다며
제주도가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당시 제주도지사는
조례를 만들어 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SYNC ▶
원희룡 당시 제주도지사 (2015년 6월 26일)
\"출연금을 받으려면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하고 대신 독립성이 문제가 되면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례를 만드십시오. 인사권이나 이런 문제는 조례로 독립하면 됩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2016년 제정한
4.3 평화재단 조례에는
재단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4.3평화재단은
출자출연기관에서 해제시켜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했었습니다.

[ CG ]
[2016년 4.3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재단에 제주도가 출연금을 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 CG ]
[그런데, 이문교 당시 이사장은
제주도에 여러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이 없었고

원희룡 지사를 만나 항의하고
빨리 조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수긍하면서도 검토하겠다고만 할 뿐
실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도가
출자출연기관 지정을 고집하는데에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 CG ]
[당시 재단 이사회에서는
4.3 평화재단 이사장이 탐나는 자리가 되서
도지사가 자기 사람을 앉히고 싶어한다며

정치인이라면 대통령부터 도의원까지
4.3에 대해 잘하겠다고 해야
표를 얻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원희룡 전 지사는
4.3 평화재단이 출자출연기관이 되면서
재단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에 대한
승인권을 갖게 됐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이사장과 이사 전원을
직접 임명하겠다며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인호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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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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