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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왜곡 대응 소송 비용 지원 조례안 발의

송원일 기자 입력 2023-12-01 20:25:00 수정 2023-12-01 20:25:00 조회수 0


4.3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소송 비용 지원과
신고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제주도의회 4.3특위
한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조례안'에는
4.3 역사 왜곡 행위가 발생해
4.3유족회 등 민간에서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소송 비용 지원과 자문 등
법률적인 지원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또 4?3 역사 왜곡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사업, 신고센터 운영 등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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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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