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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시로 재편...시장·시의원 선출

조인호 기자 입력 2023-12-05 20:25:00 수정 2023-12-05 20:25:00 조회수 0

◀ 앵 커 ▶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도를 3개의 시로 나눈 뒤
시장과 시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법률 개정과 주민투표 등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가 않아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도민 참여단

지난달 숙의토론회를 끝낸 뒤
도민 참여단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CG ]
행정체제 계층구조에 대한
가장 적합한 개편안으로는
시장 군수와 시군 기초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64.4%였습니다.

행정시장을 주민이 선출하고
기초의원은 선출하지 않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35%였습니다.

[ CG ] 가장 적합한 행정구역 개편안으로는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누는
3개의 행정구역이라는 응답이 55%였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제주군과 서제주군 등
4개의 행정구역은 42.5%였습니다.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오는 12일 사무 배분과 재정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공개하고
연말까지 주민투표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는데
핵심 내용은
도민 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박경숙 /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장
◀ SYNC ▶
\"도민 참여단을 우리가 작은 제주도라고 표현을 말씀드렸듯이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모이신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미 폐지한 시군을 부활하는 것은 국가정책상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면서, 제주 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국회에서 보류됐다는 점입니다.

조상범 /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 SYNC ▶
\"법안이 이견이 해소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견이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고 저희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 저희의 입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도민 여론을 근거로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총선이 임박하면서 여.야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법안 심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행정체제 개편이 실제로 추진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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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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