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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주차장 방치 차량 강제 견인 법 개정안 통과

홍수현 기자 입력 2023-12-09 20:25:00 수정 2023-12-09 20:25:00 조회수 0


제주MBC가 보도한
무료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과 관련해
강제 견인 조치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은
주차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무료 공영주차장에 오래 방치된 차량을
이동시키도록 명령하거나 강제 견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송재호 의원은
방치 차량은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범죄 등에 활용될 소지도 높아
조속히 법안을 처리할 필요성이 컸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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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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