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도가 올해 경기 침체로
세금이 덜 걷혔다며
예산을 3천억 원 가까이 줄이는
사상 첫 마이너스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반년 전에는
세금이 더 걷힐 것이라며
4천억 원 이상을 늘리는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널뛰기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제주도는 지난 6월
올해 예산에서 4천 128억원을 늘리는
첫번째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CG ]
[올해 예산을 편성했던
지난해말에 예상했던 것보다
제주도가 걷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늘어나고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12월
두번째 추경예산안에서는
올해 예산에서 2천 775억원을 줄이는
사상 첫 마이너스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CG ]
[올해 제주도가 실제로 거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지난해말에 예상했던 것보다 줄었고
정부로부터 받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도
대폭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제주도가
경제상황을 잘못 예측했다는 비판이
도의회 추경예산심사에서 이어졌습니다.
올해 초부터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는데도
예산을 무리하게 늘렸다가
불과 한 달만에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SYNC ▶ 강경문 / 국민의힘 도의원
\"1월에 (국세) 1조 6천억원이 감소되고 소득세가 8천억이 줄었다는 (정부의) 보도자료가 나오면서 미리 예측이 가능했을 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 SYNC ▶ 강충룡 / 국민의힘 도의원
\"(1회) 추경한 다음에 얼마 없어서 바로 우리가 세수 결손에 따른 준비를 했다. 이 내용이라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는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당초 예측보다 경기가 나빠져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 SYNC ▶ 김성중 / 제주도 행정부지사
\"하반기에는 좀 나아질 것이다. '상저하고'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하반기들어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부득이하게 마이너스 추경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들은 도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제주도가 곧바로 수정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예산을 줄이는 과정에서
도 본청보다 읍면동 예산이
더 많이 삭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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