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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택시노동자 해고‥미터기로 근

홍수현 기자 입력 2023-12-26 20:25:00 수정 2023-12-26 20:25:00 조회수 0

◀ 앵 커 ▶
사실상 유지되고 있는 '택시 사납금제' 등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고발한 한 택시기사가
업체에서 해고를 당했는데요.

그런데,
불법으로 스위치를 단 요금 미터기로
근무 시간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 때 택시노조 간부로
기사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에
앞장섰던 이승명 씨.

이씨는 지난 4월,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업체를 상대로
택시 전액관리제 위반 소송을
앞장 서 제기해 승소하고,
택시 보조금 부정수급 관행 등을 고발한 이후
당한 조치라고 이씨는 털어놨습니다.

◀ INT ▶ 이승명 / 해고 택시기사노동자
\"(나를 노조)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거나 해고시키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업체가)불이익을 당하니까…\"

업체가 이씨를 해고한 사유는 5가지.

그런데 가장 큰 사유로 든
근무태만 행위와 관련한 기록을 보면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업체 측은
이씨가 택시요금 미터기를 켜지 않고
긴 시간 빈차로 운행하거나,
의도적으로 차량을 공회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12일과 15일에는
자정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각각 차량을 공회전했다고 기록됐습니다.

업체 측 주장대로라면
이씨가 고의로 밤새 차량의 시동을
걸어놓았다는 것.

이씨는 자신에게 배차된 차량의 요금미터기에
별도로 전원 스위치가 설치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 INT ▶ 이승명 / 해고 택시기사노동자
\"왜 이게 시동 꺼져도 미터기가 안 꺼지고 돌아간다. 어찌된 일이냐 조치해달라 그러니까, 아 그거 옆에 스위치 하나 있으니까 그걸로 조작하면 됩니다해서…\"

택시 미터기는
차량 시동을 걸거나 끄면 자동으로
켜지거나 꺼지고, 관련법에 따라
별도 스위치를 달아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 측은
미터기에 별도의 스위치를 단 사실이 없으며,
이씨의 해고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부 차량에
별도 스위치가 설치된 사실이
업체 관계자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 SYNC ▶ 택시업체 관계자(음성변조)
\"시동을 껐을 때 미터기가 같이 꺼지게 돼 있는데 ..택시 7대에는 시동을 꺼도 미터기 스위치가 따로 되어 있는게 있다더라고요.\"

이씨는
미터기 불법 스위치 설치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고,
자신에 대한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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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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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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