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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택시미터기에 전원 스위치‥만

홍수현 기자 입력 2023-12-28 07:20:00 수정 2023-12-28 07:20:00 조회수 0

◀ 앵 커 ▶
택시미터기의 전원을
임의로 켜고 끌 수 있도록
별도의 스위치를 설치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택시들이
이런 스위치를 달고 운행하고 있고,
관리 감독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미터기를 점검 중인 한 택시.

작업을 기다리는 한 기사에게
미터기 스위치에 대해 물었습니다.

기사는 자신도 운행 편의를 위해
운전석 왼편 아래쪽에 스위치를 달았다고
말합니다.

◀ SYNC ▶ 택시기사(음성변조)
\"담배 피우거나 커피 마실 때 이걸 꺼버리죠. 모든 걸 차를. 꺼버리면 아무것도 안 들어올거 아니에요. 또 일하게 되면 앉아가지고 시동켜면서 이걸 누르면 같이 다 들어오니까.\"

또 다른 택시도 마찬가지.

시동과 관계 없이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미터기 전원이 꺼지고 켜집니다.

◀ SYNC ▶ 택시기사(음성변조)
\"꺼지죠. (미터기가? 이것을 다시 누르면 켜집니까?) 그렇죠\"

택시미터기에
이렇게 따로 전원 스위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자동차법상 불법 구조 변경에 해당됩니다.

또 미터기를 끈 채
손님과 요금을 흥정하고 운행할 경우
여객운수사업법에도 위반됩니다.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는
이런 불법 스위치를 엄격히 단속해왔지만,
제주에서는 최근 5년 동안
위반 사항으로 적발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 SYNC ▶ 부산광역시 택시담당 관계자
\"옛날에 그것을(스위치를) 껐다 켰다하는게 문제가 돼가지고 신문에 많이 났었거든요 당시에. 보시면 그게 일단은 고객을 골라 받는 행위다보니까 여객법상에 위반이라든가‥\"

미터기에 기록되지 않은 운행은
세금 징수나 각종 보조금 지원 등에
잘못된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어
당국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보입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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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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