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제주도의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가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하수처리장이 들어서는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 무효 확인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민들은 하수처리장이 

용천동굴 완충 구역에 포함되는데도

제주도가 문화재 현상 변경을 하지 않는 등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 2022년 10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도는 1심 판결이라며 

판결 이유를 파악한 후 항소를 검토하고, 

판결 확정될 때까지 

공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