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용역 결과가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제출된
제주도의 업무추진 계획 보고에 따르면
제주도는 다음달 쯤
용역안을 마무리한 뒤 도의회에 보고하고,
22대 국회에서
입법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
한국환경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는데,
이번 용역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입법화 과정의
대응 논리 개발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