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오영훈 도지사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제안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고
제주를 3개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권고안을
수용했는데요.

제주도의회의 업무보고에서는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영훈 지사의 주요 공약이자
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먼저 도의원들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준비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를 만들어 사무 배분을 할 경우
개정을 검토해야 할 법률 등이
천200여 개가 넘는데도,
행정안전부만 설득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ＩＮＴ▶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제주특별법만 뜯어 고칠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거의 전체 법 정도쯤의 개정이
들어가야 하는 건데 이게 가능할까라는 거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해
자치구 제한 사무를 적용하면,
기존 특별시나 광역시의 자치구 수준이 돼
오히려 기초단체의 기능과 권한을
축소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ＩＮＴ▶ 한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정말로 자치구 제한 사무를 적용한다 14개 사무를 저는 그거는 자치구 수준, 구청장 역할에 불과한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는데...\"

행정구역을 3개로 나누면 발생하는
재정 분배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서귀포시의 경우
최대 3천600억 원의 재정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ＩＮＴ▶ 하성용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태로 배분을 했을 때는 최소 2천억에서 최대 3천500억 원이나 3천600억 원의 재정이 손실되거든요.\"

이에 대해 제주도는
사무 배분 업무와 함께
본격적인 법률 제개정 검토에 나서겠고,
서귀포시의 경우 균형 발전을 위한
교부금 배분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ＩＮＴ▶ 강민철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사무에 대한 부분을 4월 중으로 저희가 기본 안을 만들고 5-6월 중에 공무원 정원이라든가 인력 배분 안을 만들고 그다음 법령안 조례 규칙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행정체제개편 추진하면서
제주도가 도민들에게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4개 시.군체제 부활이나
시장직선제 등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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