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도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관광업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제주도의회 업무보고에서도

환경보전분담금이

쟁점이 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급증한 생활폐기물과 하수 처리 비용.

[리니어 CG ]

[지난 2022년 기준

제주도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104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갑절 많습니다.]

쓰레기와 하수배출,

교통 혼잡 비용을 관광객들에게도 물리는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게 된 배경입니다.

[ CG ]

[연구 용역진은

오염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숙박 업체 이용 관광객은

1박에 1인당 천500원,

렌터카 이용자는

승용차 5천 원, 승합차는 만 원을 부과하는

용역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관광업계가 이미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 업무보고에서도

제도 도입이 쟁점이 됐습니다.

환경보전분담금 필요성이

지난 2012년부터 10년 넘게 진행됐는데도

제주도가 제도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제주도가 제도 도입을 위한

특별법 개정 시기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추진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SYNC ▶

송창권/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22대 국회인데, 24년 올해부터 하게 되면 29년도에 할 거예요? 22대 국회라고 하지 말고 로드맵에 나와있는 25년 전반기 내로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입법화 시켜 보겠다고"

관광업계의 타격과 반대 입장에 대해서도

의견 조율 등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SYNC ▶ 임정은/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국회라든가 중앙부처에 설명도 하고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해나가야 될 텐데 내부에서도 강력한 반대 의견을 잠재우지 못한다 이것은 도에서 좀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지 않나 싶은데"

제주도는 실행 방안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추진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 SYNC ▶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추진 매뉴얼이랄까 메뉴얼을 만들고 로드맵을 만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 된 후에 그걸 바탕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의원들은 제주도에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적극 추진하라고

주문했지만,

관광업계 반발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도입이 추진되면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