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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없는 제주‥이혼 소송 327일 걸려

김찬년 기자 입력 2024-05-11 20:34:13 수정 2024-05-11 20:34:13 조회수 0

이혼이나 상속 등 가족 분쟁이 늘면서

제주에도 가정법원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제주지방법원의 가사 소송 처리 기간은 301일로

전국에서 가장 길었고,

평균 보다 91일이나 더 오래 걸렸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의 경우 327일로

1심 재판에만 11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제주와 전북, 충북과 강원 등 4곳인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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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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