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나 상속 등 가족 분쟁이 늘면서
제주에도 가정법원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제주지방법원의 가사 소송 처리 기간은 301일로
전국에서 가장 길었고,
평균 보다 91일이나 더 오래 걸렸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의 경우 327일로
1심 재판에만 11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제주와 전북, 충북과 강원 등 4곳인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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