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합니다. 

 제주도가 

최근 입법예고한 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징계나 소송에 휘말릴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0년부터 시행된 내부 지침을 

법제화한 것인데, 지원대상을 퇴직공무원까지

확대하고 변호사 선임비용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