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카지노 영향평가 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항소했습니다.

 최근 드림타워 카지노영향평가와 관련한 

도민 의견조사 조작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전 엘티카지노 대표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또 의견조사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공기관 직원도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카지노사업 영향평가에서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관련 항목을 0점 처리하고,

사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주도특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