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그동안 제주도가 외부자본에 의존해

대규모 관광개발을 추진하는 문제를

집중 보도했는데요.

도민자본이 소규모 관광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원하는 제도가

이미 30년 전에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한 차례도 시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민자본이 추진하는 관광사업을

역차별하는 실태를

송원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제주시 한경면에 자리잡은

환상숲곶자왈공원.

제주의 독특한 곶자왈 숲을 체험하기 위해

연간 2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최근까지도

제주시가 관광사업체로 등록을 해주지 않아

농촌교육농장으로 등록해 운영을 했습니다.

관광사업체로 등록이 안 되다보니

관광진흥기금 융자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2020년 제주컨벤션뷰로가

제주의 특색을 담은 회의 공간으로

선정한 이후에야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 INT ▶이지영 환상숲곶자왈공원 대표

"처음부터 관광지처럼 만들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규모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거든요. 다른 농가라든지 이런 (작은) 곳들은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 같아요."

제주도민이 운영하는 관광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었지만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 CG ]

제주특별법 158조를 보면

도지사는 특별개발우대사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제주도민이 50% 이상 투자하거나

80% 이상 주민을 고용한 사업,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관광진흥 육성이 필요한 사업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또 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해

특별개발우대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CG ]

도민자본과 도민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개발우대사업 제도가

처음 법제화된 것은 1991년.

30여 년 전에 이미 제도가 마련돼 있었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제주도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관광'이라는 단어를 지원 대상에서

지워버린 겁니다.

[ CG ]

제주도 특별개발우대사업 지원 조례입니다.

수출전략 품목의 생산과 유통,

1차산업 관련 수출 사업,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전통주 제조.판매업으로 지원 대상을

명시했습니다.[ CG ]

[ CG ]

상위 법인 제주특별법에 있는

문화관광의 진흥을 위한 사업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바뀌었고

관광토산품 제조업 등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아예 삭제돼 전통주 제조.판매업만 남았습니다.

관광과 관련된 사업은

사실상 지원할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CG ]

◀ INT ▶제주도 관계자

"당시에 제정할 때 어떤 취지로 그것이 빠졌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 거의 20년이 다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이런 곤란한 사정들이 있습니다."(3분)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도

대규모 투자에 치우쳐 있습니다.

[ CG ]

제주도 토지특별회계 운영 조례입니다.

공유지를 임대하거나 매각할 경우

관광지와 관광단지, 유원지사업은 물론

특별개발우대사업도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했지만 현실은 대규모 관광지와 관광단지, 유원지 사업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CG ]

제주 관광개발이 본격화 된지 5

0년 넘는 시간동안

제주도정이 대규모 외부자본은 우대하고

소규모 도민자본은 홀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INT ▶고동완 경기대 관광개발경영학과 교수

“대규모 자본하고 지역 자본들이 같이 형평성 있는 관계 설정을 통해서 같이 공생하면서 살아가는 전략들을 짜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주도의 관광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생각합니다.)”

◀ st-up ▶

"제주관광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도민자본과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관광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