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의 얼굴에 다른 영상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관련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된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성착취 허위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저장,
시청한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성범죄 가담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개정안을 신속히 준비했고,
빠르게 통과시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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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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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01:15
처벌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작은 형량일지몰라도 현 시점엔 법안 마련이 중대사안이죠. 감사합니다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