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 발의

홍수현 기자 입력 2024-08-27 20:48:18 조회수 48

 특정인의 얼굴에 다른 영상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관련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된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성착취 허위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저장,

시청한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성범죄 가담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개정안을 신속히 준비했고,

빠르게 통과시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