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주민투표의 연내 실시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행정체제 개편도 불투명해지고 있는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주민투표를 도와달라는 요청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는데,

정부가 전국적인 행정체제 개편과

교육감 러닝메이트 도입을

추진 중인 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주민투표가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주민투표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감한다며

검토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SYNC ▶

"제주도에서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관련되어진 논의를 하기 위해서 주민투표를 요청했는데요. 앞으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게끔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SYNC ▶

"예, 그 말씀에 공감하고요. 행안부에서 제주도에서 제출된 자료들을 잘 검토하고 있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제주도의 사례를 연구해

지방 정부에 어떤 권한을 줄 지

행안부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가 연말까지 결과물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CG ] 행안부는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가

전국적인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과 기준이

포함된 권고안을 제시하면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오영훈 지사가 국정감사에서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러닝메이트 도입에 찬성한 점도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교육감 러닝메이트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추진해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SYNC ▶

"행정체제 개편이 첫번째 작품이라면 두번째로 교육자치와 행정자치를 통합하는 그런 모델을 제주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게 만약 성공한다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지 않느냐"

 오영훈 / 제주도지사 ◀ SYNC ▶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선 출발은 러닝메이트제에서 출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러닝메이트를 도입하려면

제주 특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지지하고 있어

법 개정 과정에서

여.야가 행정체제 개편을 함께

협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