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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1심을 깨고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엘티 카지노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도 징역 8개월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왜곡된 여론조사가 카지노 이전 허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