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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폐지 위한 공개 토론에 나서라"

박주연 기자 입력 2024-11-12 20:45:40 수정 2024-11-12 20:45:40 조회수 0

시민사회단체가 오영훈 지사에게

차고지증명제 폐지와

공개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살기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고지증명제가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장 전입을 조장한다며

공개토론회를 하자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추진중인 헌법소원으로

제도가 폐지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 전에

오영훈 지사는 폐지를 선언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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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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