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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회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

조인호 기자 입력 2024-12-04 21:16:23 수정 2024-12-04 21:16:23 조회수 0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임이 명백하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사유가

헌법이 규정한 전시와 사변,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 없고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갖고 있는 국회에

군인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출입까지 막은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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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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