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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이 '폭동'? 방첩사 문건 파문

권혁태 기자 입력 2024-12-09 21:31:37 수정 2024-12-09 21:31:37 조회수 0

◀ 앵 커 ▶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준비한 것으로 추정되는

방첩사령부의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이 문건에서 과거 비상계엄 사례를 들면서

제주4.3을 폭동으로 표기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 END ▶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공개한

방첩사령부의 계엄 기획 문건.

 표지를 포함해 8쪽 짜리 이 문건은

계엄 선포부터 합동수사기구 설치까지

법령체계와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c.g] 문제의 대목은

과거 비상계엄 사례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사례 첫머리에

'제주폭동'을 표기했습니다.

 제주4.3을 말하는겁니다. [c.g]

◀ INT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거에 군사 정변 사례를 답습하며 연구하고 계엄을 통해 국민을 억압하고 정권을 영구화하려는 이 음모는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당장 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와 4.3유족회 등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부가 4.3을 비롯해 한국 현대사를

얼마나 왜곡, 편향되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는 증거라고 비판했습니다.

◀ INT ▶(김창범 4.3유족회장)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번 계엄 문건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유족분들과 함께 제2의 4.3이 발생하지 않도록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을 지켜내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내겠습니다."

 특히, 4.3 당시 내려진 계엄령은

관련법 조차 없이 내려진 불법 계엄이었습니다.

[c.g]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문건에도 4.3을 제주폭동이라 명시한데

이어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c.g]

 군부가 여전히 4.3 진상규명과

대통령 사과를 부정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 INT ▶(김종민 4.3평화재단 이사장)

"불법적인 계엄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합법적인 것이라 계속 주장하는 까닭은 그 당시에 무리한 진압 작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다.우리는 계엄령에 따라서 정당하게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비상계엄의 충격 속에

군부의 뿌리깊은 4.3 왜곡과 폄훼가

드러나면서 파문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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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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