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목장 휴양리조트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직접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셀프 조사'에 따른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한

제도 때문인데요.

개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목장 휴양리조트

개발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 계획이 적정한지, 입지는 타당한지

검토해 사업을 추진해도 좋을지,

아니면 중단시킬지 결정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사업자는 '조건부 동의' 결정으로

사업 추진의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 이유는 공정성 논란.

이번 개발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업체는 서울에 있는 도화엔지니어링입니다.

[ CG ]

그런데 휴양리조트 개발 사업자인

제주시트러스피에프브이에 20억 원을 출자해

34.48%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사업자가 스스로 평가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셀프 조사' 논란과 함께

공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INT ▶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사업이 잘 되게끔 조사가 부실하거나 아니면 사업이 되는 방향으로 조사를 왜곡하거나 이렇게 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투명한 심의를 담보할 수 없게 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 CG ]

환경영향평가법에는

개발 계획을 제안하는 사업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스스로 평가하는 '셀프 조사'를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용역업체에 맡기는 경우도

사업자가 비용을 주기 때문에

사업자 눈치를 보며 사업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놓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 전화INT ▶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환경 현황 조사와 저감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서로 다른 전문 영역이거든요. 현황 조사를 사업자가 아니라 제3자가 진행을 하고 저감 방안은 사업자가 진행을 하게 되면 관련하여 나타나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비판이 나오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미뤄지면서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