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중산간 개발 기준을 바꾸려는
제주도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안을 놓고
환경훼손 논란과 특혜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요.
도의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이상봉 의장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직권으로 상정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지구단위계획 제한지역.
3만㎡가 넘는 부지를 개발하려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받아야 하는데
제한지역을 정해 처음부터 개발을 막는
제도입니다.
그련데 제주도가 지구단위계획 제한지역을
확대하겠다며 변경안을 마련했습니다.
[ CG ]
평화로와 산록도로, 남조로에서
한라산 방면에 있는 379.6㎢는
중산간 1구역으로 정해 지금처럼
모든 개발을 제한합니다.
추가로 1구역에 접한 224㎢를
2구역으로 정해 지금은 모든 개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주거형 개발과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개발 등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오히려
골프장이 없는 관광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INT ▶이영웅 제주환겨운동연합 사무처장
"한화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허용의 길을 밟게 되는 거고 이어서 연속적으로 중산간지역 300고지 이상의 고지대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관광개발을 허용하면서 난개발 논란이 가중될 (것입니다.)"
상위 법정계획인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CG ]
기본계획에는 해발 300미터 이상 중산간을
보전강화구역으로 정하고 국제적 수준의 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도입되는 중산간 2구역에
해발 300미터 이상 지역이 포함됐는데도
개발을 허용하려는 것이라며 '오영훈 지사의
막장 개발 행보'라는 격한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CG ]
제주도는 "중산간 2구역에 포함된
해발 300미터 이상 면적이 얼마인지
아직 파악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안.
그러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이상봉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 INT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중산간지역 개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리고 자연보호에 대한 입장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잘 검토해나가기 위해서 동의안들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상정 보류를 환영하면서
중산간 보전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st-up ▶
"되풀이되는 개발과 보전의 갈등을 풀기 위해
제주도의회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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