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은

난개발 논란을 빚고 있는

중산간 개발 기준 변경안과 관련해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했습니다.

조사 청구의 핵심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변경안이

상위 계획인 '2040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는 해발 300미터 이상을

보전강화구역으로 정했으나,

이번 변경안은 해발 300에서 550미터 지역에

대규모 관광개발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도로를 기준으로

개발 제한과 허용 구역을 설정한 것은

근거도 타당성도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