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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부적정 사례 47건 적발

송원일 기자 입력 2025-03-07 20:40:12 수정 2025-03-07 20:40:12 조회수 1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제주도가

지방세 감면을 허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방세 감면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농업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데도

감면한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 등

부적정 사례 47건을 적발하고

공무원 16명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제주도와 행정시가

2023년 감면해준 지방세는 3천97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7% 늘었으나

지방세 징수액은 5% 넘게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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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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