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을 겪고 있는 제주도가
지방세 감면을 허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방세 감면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농업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데도
감면한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 등
부적정 사례 47건을 적발하고
공무원 16명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제주도와 행정시가
2023년 감면해준 지방세는 3천97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7% 늘었으나
지방세 징수액은 5% 넘게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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