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문제를 추적하는

기획뉴스 세 번째 순서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무엇을 어떻게 조사할지 심의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절반 이상이

공무원과 제주도 추천 인사로 채워져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추천 인사는

1명 이상 위촉할 수 있는데도

1명만 위촉하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에 추진되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125만 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1조 7천억 원을 투입해

객실 수 천 개가 넘는 호텔과 콘도를 짓는

대규모 개발사업입니다.

중산간 훼손과 특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과 범위를 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 CG ]

협의회 위원 12명의 명단을 분석해봤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제주도 관광산업과장을 포함해

제주도청 공무원 5명이 위촉됐습니다.

제주도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 2명을 포함하면

모두 7명으로 전체 위원 12명의 절반을 넘고

시민단체 추천은 1명 뿐입니다.//

콘도 189개 객실을 짓는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목장 휴양리조트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 CG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은 모두 11명.

이 가운데 제주도 공무원이 4명이고

제주도가 추천한 민간전문가가 2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구성됐습니다.

시민단체 추천은 1명 뿐입니다.//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를 1명 이상

위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제주도의 의도에 따라

협의회가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합니다.

◀ INT ▶채진영 제주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

"개발 계획들은 어느 정도 제주도의 정책 의지가 반영되어 있게 되거든요. 타당성이 없거나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 있어도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쪽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결과가 계속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문제입니다."

제주도 추천 인사와 공무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어떤 의견을 내는지 분석해봤습니다.

[ CG ]

제주도 추천 민간 전문가가 제출한

검토의견서입니다.

환경보전목표와 대상지역 설정,

토지이용구상 등 7가지 항목 모두

적정하다거나 의견이 없다고 써냈습니다.//

[ CG ]

제주도가 추천한 또다른 민간전문가도

총괄의견으로 대체로 적정하다고 쓴 뒤

5가지 항목에 대해 의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CG ]

제주도 공무원들도

실현가능한 환경보전목표를 제시하라거나,

[ CG ]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라는 등

원론적인 의견 제시가 많았습니다.//

[ CG ]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st-up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첫 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두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의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