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중산간 개발 기준 변경안에 대한
조사 청구를 종결하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중산간 개발 기준 변경안의
상위 계획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위가 조사하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다며
'소극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가
도의회 상임위 의결 사항은 조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었지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사실이나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조사할 수 있다며
재조사 착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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