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문제를 추적하는

기획뉴스 다섯 번째 순서입니다.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가 조성되면

객실 수 천 개가 넘는

대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서는데,

도내 관광업계에 끼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환경부 매뉴얼에는

관광개발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검토하라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송원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객실 수 천 개가 넘는 호텔과 콘도를 짓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 사업.

숙박시설이 과잉 공급된 현실에서

도내 농어촌민박업계가 생존을 위협받는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숙박시설 공급 규모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이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 CG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제주도 숙박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이를 고려하고, 숙박시설의 적정 규모를

반영하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내부 수요예측을 통해

적정 규모를 산정하는데 그쳤고,

도내 숙박시설 현황과 예상 피해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 CG ]

환경부가 펴낸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에도

개발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역내 관광개발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반영하고 있는지,

주변에 유사한 개발사업이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인근에

이미 사업 승인을 받은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와 열해당 리조트,

프로젝트 에코 관광단지에 대한 분석은

빠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공급할 객실 수만 700개가 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과정이

부실하다는 점입니다.

환경부 매뉴얼에는

사업자가 제출한 개발 계획에 대해

최선의 대안을 선정하는 것이

필수며 핵심이라고 명시됐습니다.

[ CG ]

이를 위해 계획비교와 입지, 수요와 공급 등

6가지 대안 가운데 반드시 3가지 이상을 정해 분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애월포레스트 사업자가 선정한 대안은

계획비교와 입지, 시기와 순서 등 3가지로

가장 쟁점이 되는 수요와 공급은 빠졌습니다.//

◀ 전화INT ▶

신지형 변호사/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대안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되돌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도

객실 수를 천 개 대신 500개로 줄인다든지

공급 규모를 축소하는 대안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막판에 객실 수가 천90개에서 천60개로

30개 줄어든 채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이 가져올 부작용과

대안에 대한 심층 분석 없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면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해소할 기회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