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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⑥ "부대조건 안 지켜도 통과"‥부실평가 비판

송원일 기자 입력 2025-03-25 23:17:26 수정 2025-03-25 23:17:26 조회수 1

◀ 앵 커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문제를 추적하는

기획뉴스 여섯 번째 순서입니다.

객실 천 개가 넘는 호텔과 콘도를 짓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지난달 '조건부 동의'로 통과됐는데요.

그런데 사업자가 이 부대조건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통과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중산간 훼손 논란과

대규모 숙박시설 공급 우려 속에 추진되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 사업.

제주도는 지난달 자문위원회를 열고

조건부 동의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습니다.

[ CG ]

당시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부대조건 6개 가운데

제주 관광산업과 관련한 내용은 3가지.

시설규모 축소방안 검토와

제주도 워케이션 수요와 공급 분석,

주변 농어촌민박과 상생방안 제시를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이 조건들을 이행했다며 사업자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보완서를

분석해봤습니다.

[ CG ]

시설규모 축소방안과 관련해서는

자문의견을 반영해 객실수가

천90실에서 천60실로 30실 감소했다는

짤막한 언급뿐입니다.

왜 객실을 30개밖에 줄이지 않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 CG ]

주변 농어촌 민박 상생방안에 대해

애월읍은 농어촌민박 밀집도가 높다고 하면서도

우수한 서비스를 갖춘 관광숙박업 공급이

저조해 추가 공급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립니다.//

[ CG ]

그리고 상생방안으로

국가고객만족도 1위 업체의 전문 역량을 통해

민박 서비스 수준 향상과 컨설팅 지원 등을

하겠다고 제시합니다.//

이에 대해 농어촌민박업계는

자신들을 무시하는 내용이라며 반발합니다.

◀ INT ▶이상헌 제주시농어촌민박협회장

"참으로 무성의한 내용이구요. 무엇보다도 제주도 숙박 공급 과잉이 심각한 현재 상황에서 1천 개가 넘는 객실이 공급되는 이 사업은 허가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CG ]

제주도 워케이션 수요와 공급 분석도

관련 시설이 20군데 정도로

대부분 중.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는 언급이

전부입니다.

장기 숙박이 가능한 대규모 워케이션 공간을

구현할 예정이라면서도

제주 전체 워케이션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분석은 빠져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사업자가 부대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통과됐다고 비판합니다.

◀ INT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사업자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했는지 사업자의 의견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다음 단계로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생각됩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의 첫 단추인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진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공정성 논란과

사업자 봐주기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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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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