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문제를 추적하는

기획뉴스 일곱 번째 순서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조건부 동의로 통과된 뒤

사업자가 부대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비판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현재 제도에서는

부대조건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허술하기 때문에

부실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제주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는

지난달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조건부 동의로 통과시켰습니다.

[ CG ]

당시 회의록을 보면

한 자문위원이 숙박시설이 많이 잡혔다며

기존 숙박시설에 대한 영향과 상생방안을

요구합니다.

[ CG ]

또 환경용량 범위 안에서 개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지금 사업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 CG ]

환경용량을 생각하면 40% 정도 수준으로

낮춰야 하는데 환경용량에 맞추려는 노력이

없다는 비판도 이어집니다.//

자문위원회는 이런 의견들을 토대로

6가지 부대조건을 이행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부대조건을 반영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보완서를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부대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은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제주도 담당 부서에서

진행했습니다.

자신들이 요구한 부대조건이 어떻게 이행됐는지

정작 자문위원들은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 CG ]

제주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가

다시 회의를 열어 부대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현행 제도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보완한 내용을

최소한 자문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전화 INT ▶

김기환 도의원(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

"부대의견이 반영된 자료가 이제 오게 된다면 자문위원분들에게 공람할 수 있도록 해서 의견을 좀 듣는 그런 절차죠. 그 이후에 협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어떨까."

자문위원회가 조건부 동의를 할 경우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의 회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 INT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일단 조건부 동의를 했을 때 그것들에 대한 어떤 반영 여부를 다시 회의를 열어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대로운 이행이 됐는지 확인을 하는 절차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st-up ▶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실 평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