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도의 버스 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제주도가 요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무료 대상을 잇따라 확대해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청소년 버스 무료 이용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오는 8월부터

13세에서 19세 청소년들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맺은 겁니다.

이로써 제주도는

그동안 교육청의 학생 통학료 지원 예산

80억 원에 자체 예산 14억 원을 더해

청소년 버스 무료 이용 정책을 시행합니다.

◀ SYNC ▶오영훈/제주도지사

(청소년들이)다양한 일상을 보내는 과정에서 버스를 이용할 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최초일 겁니다.

◀ SYNC ▶김광수/제주도교육감

(그동안)거주지 등등을 따져서 담임선생님들이 엄청난 업무가 가중됐었거든요. 우선 이것을 해소했다는데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시간만큼 아이들에게 수업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거죠.

이에 따라 도내 버스 무료 이용 대상자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올해 1월부터 추가된

6세에서 12세 어린이에 이어 청소년까지

25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36%에 이릅니다.

◀ st-up ▶

"어린이에 이어 청소년까지

무료 이용이 확대되면

서민 가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요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무료 이용 대상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기존 교육청의 통학료 지원 예산을

넘겨받더라도 해마다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제주도가 보태야 하는데다,

청소년 학령인구가 줄지 않는 2029년까지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올초부터 실시한

어린이 버스 무료 대상 4만 5천여 명 중

아직까지 70%가 지원카드를 발급받지 않는 등

앞선 정책의 부족한 점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상황에서

무료 대상 확대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성급한 정책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 INT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요즘 여러가지 고도완화라든지 문제들도 꺼내놓고 있어서 도지사가 선거를 대비해서 정책들을 풀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중교통 정책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