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MBC는

한림해상풍력발전 공사 과정에서 불거진

절대보전지역 훼손과 특혜 의혹 등을

여러 차례 보도했는데요.

해경 수사 결과

인허가 과정에 불법들이 잇따라 드러나

담당 공무원 등 6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높이가 100m나 되는 풍력발전기 18개가

바다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100메가와트의 발전 용량을 갖춘

한림해상풍력발전단지 공사 현장입니다.

해안에는 바다의 발전기와

육지의 변전소를 연결하는

전선이 묻혀있습니다.

그런데 전선을 묻은 해안은

도지사의 허가 없이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는 절대보전 지역인데,

200여 제곱미터를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3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 공사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지난 7월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INT ▶

윤성현 / 제주도 세계유산정책과장(지난해 7월)

"공사 시행 이전에 조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당초 3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완료했으나 일부 필지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매장 유산 보호를 위해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에 이어 해양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불법 행위가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제주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과정에서

허가받은 공유 수면 면적은

6천832제곱미터.

그런데 4천365제곱미터를 초과해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또 해상 풍력 개발 행위를 할 경우

제주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18기 모두 이를 지키지 않고,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 INT ▶ 고원민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

"(국토이용)계획법에 따르면 공작물이나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를 사전에 받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그 허가를 전혀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인허가 담당 공무원은

점사용 허가 신청서 처리 기한을 넘기고,

뒤늦게 다른 문서 내용들과 짜집기해

공문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한림해상풍력발전 사업.

공사 관계자와 공무원 등 6명이

공유수면 초과 점사용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