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도가 원도심을 활성화하겠다며

건축물 고도 완화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그러나 기준용적률을

지금보다 축소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오래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사실상 혜택에서 제외돼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40년 지난 낡은 주택들이 들어선

제주시 삼도2동 남성마을.

2023년부터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 300여 채를 허물고

8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지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용적률을 현재 250%에서

300%로 늘리고 고도도 30미터에서 45미터로

완화해 달라고 도의회에 청원했습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나타내는 용적률이 높아지면

건축 가능한 면적이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주도가 최근 발표한

고도완화 방침에는 기준용적률이 지금보다

줄어듭니다.

[ CG ]

2종 일반주거지역은

현재 250%에서 230%로 줄고,

준주거지역은 500에서 400%로,

일반상업지역은 천에서 800%로 축소됩니다.

대신에 인센티브를 받으면 허용용적률을

지금과 같게 해주고, 추가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면 상한용적률까지 늘려줄

방침입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임대주택을 늘리거나 녹색건축 인증 등

제주도가 추진하는 정책에 부합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SYNC ▶안덕현 용역업체 부사장

"기반시설 확보하면 (용적률을) 몇 퍼센트를 더 주고 그 다음에 공개 공지나 쌈지공원 이런 일반에게 개방되는 개방 공간을 만들었을 때 또 얼마 정도 완화해주고 해서."

그러나 기준용적률이 줄어드는 데 대해

주민 반발이 예상됩니다.

◀ INT ▶권상은 /제주시 남성마을회장

"주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나죠. (용적률을) 예전만도 안 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좀 늘려줘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또다른 문제는 재개발을 추진하지 않는

원도심의 단독주택과 소규모 다세대 주택은

사실상 고도완화의 혜택이 없을 것이란

점입니다.

개별 필지의 면적이 작다보니

고층 건물을 짓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 INT ▶홍명환 전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과소 필지에다가 노후 저층 주택지역이거든요. 고도를 완화한다고 해서 과연 정책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원도심이 쇠퇴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분석하고

다각적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st-up ▶

"건축물 고도제한 때문에 원도심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이 제주도의 판단인데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책은 없이

고도완화로 문제를 풀겠다는

제주도의 접근방식을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