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을 위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가 부결된 가운데
주민참여제도를 개혁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심의회 의장이 행정부지사이고, 심의회 의원들을 제주도가 모두 구성하는 현 상황에서 숙의형 정책개발 추진 여부는 제주도 입장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며 도의회는 숙의민주주의 조례를 취지에 맞게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지난 9일
제주도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는
제주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정책개발 안건을
심의해 최종 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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