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사진으로
음란물을 제작한 10대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해 5월 도내 모 국제학교에서
여학생 11명의 사진을 이용해
허위 음란 사진을 제작하고,
친구들과 돌려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학생을 소년부로 넘겼습니다.
이 학생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
재판부는 학생이 아직 나이가 어린 청소년으로
소년부로 보내 사회와 국가가 좀 더 가르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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