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가 보도한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카지노
여론조사 조작 사건과 관련해
당시 카지노 대표와
공기업 직원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피고인들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카지노 전 대표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됐는데,
해당 공기업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됨에 따라
당연 퇴직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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