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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2025]현안공약③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

홍수현 기자 입력 2025-05-29 19:08:57 수정 2025-05-29 19:08:57 조회수 1

◀ 앵 커 ▶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제주 현안 공약을 비교 분석하는 순서입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

후보들은 양대 정당을 중심으로

서로 엇갈린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제주도 산하기관처럼 전락해버린 행정시의

자치 기능을 높이자는 등의 이유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어떤 입장인지 물었습니다.

[ CG 21대 대선 정책공약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주민투표를 명시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관련 절차가 진행중이며

도민 공론화 과정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특별자치도 도입 취지에 반하고

광역과 통합화를 추구하는 대세를 거스르는

퇴행적인 개편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 CG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모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 CG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도민 공감대가 선행되면 법률에 따라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고,

김문수 후보는

민주당 오영훈 도정에서 추진된 개편안은

본질을 벗어난 파행적인 제도개편안이어서

주민투표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CG 이준석 후보와 권영국 후보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민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후보들은

조금씩 다른 의견을 밝혔습니다.

[ CG 이재명 후보는

주민들의 주민투표 발의 권한과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힌 반면,

김문수 후보는

정치적 이해 관계 속에서

정치인 일자리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도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CG 이준석 후보는

주민자치회 확대와 참여예산제 활성화와 더불어

중앙정부 기초자치권한의 단계적 이양계획을,

권영국 후보는

기초의회 부활과 읍면동 자치권 확대를 통해

도민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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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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