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과거에는 토지 측량 기술이 부족해

지적도가 실제 땅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요.

심지어 제주도가 직접 조성한 공설묘지도

실제 지적과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됐는데,

문제는 수 년째 민원을 넣어도

고쳐지지 않아

묘지주들만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975년 제주도가 조성한

공설묘지 땅을 구입한 양택훈 씨.

5년 전 가족묘 정비를 위해

측량을 했다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넘게 조상을 모셔온 묘지가

실제 지적도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 INT ▶ 양택훈 / 어승생 공설묘지 토지주

"제주도 소유기 때문에 지적선을 현재 맞춰 옮기면 됩니다. 걱정 마시고 안심하시고 이장하십시오(라고 해서) 완료했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여기 40필지에 모셔있는 수백 개들의 묘들이 전부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 CG ]

구입한 부지의 지번과

실제 지적을 비교한 결과,

가로 25m, 세로 10m 가량의

오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변 40필지가

모두 지적이 맞지 않다며,

지난 1975년 공설묘지 조성 당시

측량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INT ▶ 양영보 / 공학박사

"흔하게 발생은 안 되는데 가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면 재산권 행사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땅을 사고팔았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에 대해 제주시는

토지 분양 당시 측량자료를 찾을 수 없어

직권으로 지적을

고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실제 땅 크기가 줄어들어

반대하는 토지주도 있다며

전체 토지주의 60% 이상만 찬성하면

정정이 가능한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INT ▶ 문용철 / 제주시 지적팀장

"지적공부 정리를 추진했으나 토지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정리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향후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민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주들이 잘못된 지적도를 고쳐달라며

민원을 제기한 건 지난 2020년.

담당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다시 설명을 하고,

토지주들에게 동의서를 보내는 데만

5년이 걸렸습니다.

제주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2년이 넘게 걸릴 예정이라,

토지주들은 또 언제 정책이 바뀔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