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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법원, 불법재판 논란 농민 노동자 석방해야"

조인호 기자 입력 2025-06-23 20:54:01 수정 2025-06-23 20:54:01 조회수 0

공안탄압저지 민주수호대책위원회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피의자 호송을 방해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농민과 노동자를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관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방청객들을 사실상 감금한 상태에서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며,

대법원이 다음 달 3일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재판장이

변호사에게 회식비 스폰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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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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