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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사업계획 변경 없다' 전제?‥반발

홍수현 기자 입력 2025-06-23 21:05:36 수정 2025-06-23 21:05:36 조회수 1

◀ 앵 커 ▶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협의회가 지난주,

환경 조사 범위 확대를 결정하며

마무리됐는데요.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사업자인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사업계획에 변경이 없음을 전제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숙의형 도민 공론조사를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실시하자는

반대 측 주민위원의 제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나버린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조류 충돌과 동굴, 숨골 보존 등에 대한

환경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데에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확대된 조사를 통해

환경 훼손이나 보전 방안이 미흡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가 관건입니다.

제2공항 반대측 위원들은 협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보전방안이 미흡하거나

토지이용계획이 과하게 설정된 경우

계획을 축소 또는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인 국토교통부 측과

제주도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 CG ] 입지 타당성을 포함해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기능에서 제외된다는

협의회 운영 지침을 들어

논의 대상에서 뺀 겁니다.

결국, 확인되는 미흡한 환경보전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될 심의 절차에서

보완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제주 제2공항 반대단체 등은

국토부와 제주도가

사업 계획 변경 등은 아예 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두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INT ▶이영웅/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반대측 주민위원

"사업자 쪽 국토부나 제주도는 절대 계획 변경을 할 수 없다 라는 전제를 깔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무리한 주장을 지금 하고 있고."

[ CG ]이에 대해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과정에서 확인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인 국토부에 보완을 요구하고,

본안 작성에 앞서 전문가와 도민 의견을

받는 등의 절차를 진행해

우려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

과연 제주도가 어느 선까지 사업계획 수정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앞으로 환경보전방안 등을 놓고

국토부를 상대로 제2공항 반대단체의

치열한 검증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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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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