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출범 3년을 맞았습니다.

제주MBC는 임기 1년을 남긴

민선 8기 도정의 공약 이행과 주요 정책의

진행 상황을 진단하고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뉴스를 마련했는데요.

제주도정의 공약 이행률은

전국 상위권을 기록했지만

민간 투자 등을 통한 재원 마련 비율은

계획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의 슬로건을 내건

민선 8기 제주도정.

3년 전 출범식에서 오영훈 도정은

진정한 도민의 시대를 약속했습니다.

◀ SYNC ▶오영훈/제주도지사(지난 2022년 7월 1일)

"도민을 위해 일하는 도정을 만들겠습니다.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도민을 위한 도민에 의한

도민을 향한 도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도민정부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 CG ] 도민 중심의 도정 구현을 목표로 한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은 10가지.

제주형 행정체제도입과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15분 도시 제주 조성과

제주형 통합돌봄체제 구축 등으로

세부 사업은 15개 분야 102개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완료된 공약은

코로나19 일상회복과 민생경제 살리기,

청년 창업과 공유형 복합시설 구축 2가지.]

여기에 추진 중인 세부사업 63개를 포함하면

제주도의 공약이행률은 63%로

최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제주도정은 목표 달성과

주민소통 분야 등에서도

모두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 st-up ▶

"제주도정은 공약 이행을 위한

전체 재정확보율도 62%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재정 구성 상황을 들여다보면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국비와 시도비 의존 비율이

당초 계획보다 높아진 반면,

민간투자 등을 통한 재정 확보 비율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 CG 실제로 출범 당시와 비교하면

국비 비율은 3.86%포인트,

시도비 비율은

5%포인트 가까이 높아진 것에 비해

민간 투자 등 기타 비율은

8%포인트 넘게 낮아졌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민간 투자 등 유치 실적이

크게 저조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재원 소요가 큰 공약의 재정 확보율이

낮은 것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 CG 청년 무주택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과

유수율 제고와 안정적 수돗물 공급,

도민 물류비 부담 절감 등

재원 소요 규모가 큰 10개 공약의

재정 확보율은 45%로

필요 예산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INT ▶

CG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장기적으로 저성장, 또 시장활력이 높지 않겠다고 본 건데 그런 데에 대한 재정 설계를 했다면 자체 비용이나 국비 확보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설계되어야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들이 하반기에 문제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출범 당시 계획보다

국비와 지방비 의존도가 높아지고,

예산 규모가 큰 주요 공약 사업의

재정 확보율은 50%를 밑돌고 있는

민선 8기 제주도정.

남은 임기 1년,

개선된 성적표를 도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지 마지막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