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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관련 불법재판 파기 환송하라"

이따끔 기자 입력 2025-07-04 20:58:51 수정 2025-07-04 20:58:51 조회수 0

공안탄압저지 민주수호대책위원회가

피의자 호송을 방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노동자와 농민에 대해

대법원의 파기 환송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어제 최종심을 하루 앞두고

선고기일을 연기했다며,

이제라도 사건 재판 과정을 자세히 살펴

법정구속된 피고인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에서

부장 판사가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재판관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대법원 선고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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