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22년 전 세상에 나온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해,

3년 전 시작된

추가진상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은 커녕

절차를 제대로 지키기 않았다며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어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번 문제가 터져나왔는지

이슈추적에서 연속 보도합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03년 발간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615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정부가 인정한

유일한 보고서입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C.G]보고서 맨 앞장 서문에서

당시 고건 국무총리는

'4.3사건 전체 대한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를 내리지 않았고,

이는 후세 사가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C.G]

그러나 추가진상조사는 지난 2021년에서야

특별법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2022년 4.3위원회가 정한

추가조사 대상은 6가지.

[C.G]

지역별 피해실태와 행방불명피해실태를 포함해

4.3당시 미군정의 역할까지 담겨있습니다.

[C.G]

추가진상조사는 4.3평화재단이 맡았고

지금까지 28억 원의 국가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추가진상조사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였지만

조사가 늦어지면서 6개월 연장됐고

평화재단은 6월 30일 행정안전부에

초안을 보고했습니다.

문제는 추가진상조사 과정에서 공론화는 물론

법에 명시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C.G] 4.3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가

조사단계마다 사전심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C.G]

하지만 계획 수립에 대한

사전심의만 있었을 뿐,

내용 검토 기회 자체가 없었다며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 INT ▶양윤경 4.3중앙위원-추가조사 분과위원

이렇게 일방적인 행태로 인해서 부실 논란도 있기 마련이고 다른 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초안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당연히 이 초안에 대해서 심의도 안 하고 심의 자체를 거부할 겁니다."

4.3평화재단과 행정안전부는

이제부터 사전 심의가 시작된다는 입장입니다.

◀ INT ▶김종민 4.3평화재단 이사장

"2003년 보고서가 초안이 나왔을 때와 마찬가지 이제 앞으로 프로세스가 진행될 건데요.이제 초안이 나왔으니 그 초안을 갖고 과거 보고서 작성기획단이 그랬듯이 지금은 분과 위원회에서 하나하나 보고서를 심의해 가고"

그러나 과거사 관련

가장 최근 정부보고서가 나온

5.18민주화항쟁의 경우

120여 차례의 사전 심의는 물론

초안의 인터넷 공개까지 이뤄졌습니다.

당장 보고서의 국회와 정부 보고 시한은

오는 12월 말.

그러나 내용 검토도 시작하기 전에

파열음이 터져나오면서

과연 제대로 발간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