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4.3추가진상조사보고서는
23년 전 1차 보고서를 보완하고
남은 과제를 짚어내야합니다.
하지만 절차를 어긴 것은 물론
공론화 과정도 생략됐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번 논란의 핵심은 사전 심의에 대한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와 평화재단의
입장 차이입니다.
23년 전 발간된 1차 진상조사보고서
과정과 비교해 봤습니다.
[ CG ] 지금의 분과위원회 격이었던
당시 기획단의 경우 모두 12차례의 심의를
거쳐 초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초안이 이미 행정안전부에 보고된
추가 진상조사보고서의 경우 심의는
단 네 차례 뿐이었습니다.
[ CG ]
◀ INT ▶
양윤경/4.3중앙위원(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
"중앙위원회 임기가 2년인데 2년이 임기가 다 하도록 일부 위원은 임기가 이미 끝나 있고 우리는 이제 불과 한 두세 달 정도 남아 있는 이 시점에까지 추가 진상 조사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을 모릅니다."
지난해 발간된 5.18진상조사보고서와도
비교해봤습니다.
일단, 5.18 진상조사의 경우 법에서
사전 공표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요구가 이어지자
조사위원회는 초안이 나오기도 전에
유족들을 찾아 조사결과를 보고 했습니다.
[ CG ]이후 초안이 인터넷에 공개됐고
시민 의견 수렴 기간도 가졌습니다.
조사과정을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도
6차례 마련됐습니다.[ CG ]
◀ INT ▶김희송/ 5.18조사위원
"초안에 토대해서 종합 보고서가 작성이 되기 때문에 초안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렇다라면 초안의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이 조사가 불필요한 부분들을 놓친 지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초안의 내용이 변경 가능해야 됩니다."
5.18 진상조사보고서는 이런 과정까지
거쳤지만 부실 조사 논란에 폐기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공론화가 빠진 4.3추가진상조사 보고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 INT ▶김동현 제주민예총 이사장
"제가 볼 때는 우리한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에 맞는 걸맞는 어떤 장기적인 목표 비전 그리고 지금 4.3에 대한 과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정말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일단 그런 논의 자체가 전혀 생략됐다는 거죠.그런 점에서 보면 너무나 아쉽습니다."
늦어진 조사와 불투명한 절차,
부족한 공론화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은
과연 있는 것인지 추가진상조사 보고서를
둘러싼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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