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제주지방법원에서 내렸던 판결을 놓고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지난 2007년 김상환 후보자가

제주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한 교사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은

비슷한 사건들에 비해 형량이 낮아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상환 후보자는

당사자들이 원만히 합의해

당시의 양형 기준에는 충실했지만

이후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강화된

양형기준에서는 미흡한 판결로

볼 수 있는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