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4.3 추가진상조사보고서 문제를 다루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열렸지만

결국 법제처에

심의 위원 자격을 물어보기로 하면서

안건은 심의되지도 못했습니다.

4.3해결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추가진상조사보고서는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슈 추적, 권혁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년 8개월만에 열린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

7명이던 위원들 중 이미 3명이

임기가 만료돼 4명만 자리 앉았습니다.

회의는 그동안 밀실 조사 논란이에도 또다시

시작과 동시에 비공개로 결정됐숩니다.

3시간의 회의에서 고성이 오가며

접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추가진상조사보고서 심의 안건은

상정되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4.3 평화재단은

그동안 사전 보고 절차를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추가진상조사보고서를 검토할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한달에 한번 이상 분과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INT ▶고관용/4.3추가조사분과위원회 위원장

"......."

문제는 이러한 결정 자체가

무효가 될 여지가 여전하다는 겁니다.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된 분과위원회에서

평화재단 이사장과 배우자가 조사단에

포함된 위원을 빼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맡기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 INT ▶양윤경/4.3추가조사분과위원회 위원

"만약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 회의는 원천 무효라는 점을 위원들이 공유했습니다."

추가진상조사보고서와 관련해

실무 책임을 가진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해

검토조차 없이 회의에 참석해

사실상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습니다.

◀ INT ▶(행안부 4.3 과장)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결국 회의는 추가진상조사보고서 초안에 대한 심의라는 안건은 상정도 못하고

입장 차이만 확인하면서

올해 말 국회보고라는 계획은

점점 이루기 힘든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 st-up ▶

"22년 만에 4.3해결의 새로운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추가진상조사보고서는 시작부터 절차의 문제로 법제처 유권해석에 기대야하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 END ▶